의학생 집단 학사 중단 위기... 의학 교육 체계 붕괴와 정부-의대 충돌 고조

의학생 집단 학사 중단 위기... 의학 교육 체계 붕괴와 정부-의대 충돌 고조

전국 의대, 수업 불참 학생 대상 유급 절차 본격화... 저조한 복귀율 속 '3배수' 현실화 우려 증가, 2026학년도 인원 발표도 불투명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인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의학생들의 수업 불참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각 대학이 학사 규정에 따라 학년 미이수 처리를 예고하면서 의료계-정부 간 갈등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2025년 1학기 개강 이후 두 달 가까이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대학들이 더 이상 학사 일정 지연을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유급 과정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증원 규모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던 정부는 여전히 낮은 복귀율에 고심하며, 차기 학년도 모집 인원 확정 발표를 연기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 전례 없는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교육 시스템 붕괴와 미래 의료 인력 공급 차질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유급 시계' 작동 시작: 주요 의대들, 이번 주 내 유급 처리 방침... 이례적 학기 중 조치

2025년 4월 14일 현재, 전국 주요 의과대학들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업 미이수 처리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14일, 본과 3·4학년 학생 중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약 110여 명을 대상으로 학업 미이수 통보 방식과 후속 절차에 대한 내부 논의에 들어갑니다.

앞서 지난 7일 학업 미이수 가능 대상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했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역시, 오는 15일 최종 학업 미이수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 등 다수의 국립 및 사립 의과대학들이 이번 주 내로 학칙에 의거하여 수업 불참 학생들에 대한 학업 미이수 처분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행정실은 학업 미이수 기준이 되는 수업 일수(통상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를 면밀히 검토하며, 더 이상 학사 운영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학업 미이수 절차를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3배수' 악몽 현실화 우려: 연쇄 학업 미이수, 학적 상실 위기 및 전례 없는 교육 혼란 예고

의과대학 학칙상 유급은 단순히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것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특정 횟수 이상 유급 가 누적될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들은 학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유급 사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인 교육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올해 입학한 2025학번 신입생들과 지난해 입학했던 2024학번 학생들이 동시에 이번 학기에 학업 미이수될 경우, 이들은 내년(2026년)에 새로 입학할 2026학번 학생들과 함께 모두 1학년 과정을 밟아야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존 정원 대비 세 배에 달하는 학생이 동시에 1학년 기초의학 및 교양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은 이미 "현재 증원된 2025학번만으로도 내년에 2024학번 유급생과 함께 수업하는 '2배수'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강의실, 실습실, 교수진 등 모든 교육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3배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의실 부족 문제를 넘어 해부학 실습용 시신 확보, 임상 실습 병원 배정 등 의학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실제 유급 위기에 처해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의과대학 학장은 "언론에 보도된 주요 대학 외에도 상당수 의과대학의 여러 학년에서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달 일부 대학에서 학적 상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학생들이 잠시 등록을 했을 때,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본 학생들이 동료들의 압박과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수업 복귀를 더욱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복귀율 20%대 '제자리걸음': 유급 임박에도 동료 압박·비난 우려에 '등교 주저'

대학들의 유급 처리 방침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강의실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계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평균 복귀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증원 규모 일부 조정 및 대학 자율 결정 허용 이후 학생 복귀를 촉구했던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 역시 현재의 복귀율로는 실질적인 수업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유급이라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 대오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복귀했을 경우 동료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난이나 따돌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쉽사리 복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언급된 익명의 의대 학장의 지적처럼, 일부 학교에서 복귀 움직임이 있었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던 학습 효과가 학생들의 복귀를 더욱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유급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동시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2026학년도 인원 발표 '지연': 학생 복귀 전제 조건 속 '의정 대립' 장기화

학생들의 저조한 복귀율은 당초 이달 초로 예상되었던 정부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규모 발표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의대 교육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복귀 상황을 지켜본 뒤 차기 년도 인원 규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복귀가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2026학년도 인원 발표를 잠정 지연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와 학업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내년도 모집 인원 발표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건부 입장과 의료계 및 학생들의 증원 백지화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정 대립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의료 교육의 불투명한 미래: 장기적 의료 공백 및 시스템 붕괴 경고음

이번 의학생 집단 유급 사태는 단순히 해당 학년 학생들의 학업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 교육 시스템 전체와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될 경우, 특정 학년의 의사 배출이 지연되거나 감소하여 향후 수년간 의료 현장의 인력 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수련 과정이 필수적인 수련의, 전공의 충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대학병원 및 지역 거점 병원의 진료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은 교육의 질 저하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급증한 학생 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부실 교육 논란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인 양성이라는 의학 교육 본연의 목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 대학, 학생, 의료계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필수의료 강화 등 당면한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학생 사회의 전향적인 대화와 조속한 타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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