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식 출범… “의료 정상화 위한 총력 대응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식 출범… “의료 정상화 위한 총력 대응 나선다”

탄핵 이후 조기대선 정국 속 의협, 의료정책 전환 촉구…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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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계, 역사적 기로에 선 선언
2. 대선 앞두고 ‘의료정상화’ 총력 대응 예고
3. 일방적 정책 추진의 폐해… “현장은 이미 무너졌다”
4. 교육현장도 위기… “의대생 학습권, 전공의 수련권 침해”
5. 정치 도구화 반대… “의료정책은 과학과 합의로”
6. 의협 결의문 발표… “정책 전환 없인 의료 정상화 불가능”
7. 공식 요구사항 5가지…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촉구
8. 전문가 중심 의료체계 복원, 국민과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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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계, 역사적 기로에 선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료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역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건강과 의료현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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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선 앞두고 ‘의료정상화’ 총력 대응 예고

이번 출범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열린 것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의료를 회복할 결정적 순간”이라며,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의료계의 정책적 요구를 구체화하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의료정책 전환의 전환점으로 삼아, 과거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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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방적 정책 추진의 폐해… “현장은 이미 무너졌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더는 의료 붕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판단 위주로 결정되었으며, 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정경호 전라북도의사회 회장도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정치논리가 의료를 덮었다”며 의료정책의 정치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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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현장도 위기… “의대생 학습권, 전공의 수련권 침해”

현재 의대생들은 불안정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전공의들 역시 정상적인 수련을 받기 어렵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지 미래 인력 문제를 넘어, 곧바로 국민 진료권으로 연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의협은 교육부가 대학별 교육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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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 도구화 반대… “의료정책은 과학과 합의로”

의협은 일관되게 “의료는 정치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단기적 인기영합 공약이 보건의료 정책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의료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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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협 결의문 발표… “정책 전환 없인 의료 정상화 불가능”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서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에 ‘명령’과 ‘억압’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1년여 만에 붕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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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식 요구사항 5가지…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촉구

의협은 의료정상화를 위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의료계의 참여 없이 운영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의협과의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해 의료정책을 공동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내려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학습권 및 수련권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넷째,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재검토하고,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서는 정원조정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지키며,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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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가 중심 의료체계 복원, 국민과 함께할 것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강행이 아니라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의 부속물이 아닌,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 기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계가 하나 된 마음으로 대선기획본부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의료의 본래 가치를 되찾기 위한 길에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에게는 각자의 지역에서 의료정상화의 깃발을 들어줄 것을 호소하며, 이번 대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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