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보건원, 우려국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차단

미 국립보건원, 우려국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차단

중국 등 7개국 연구자들, 암 연구 등 주요 보건데이터 이용 제한 직면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국가 안보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7개 우려국가의 연구자들이 주요 의학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연구진들이 활발히 활용해 온 암 통계 등 주요 의학연구 자료 접근이 불가능해져 글로벌 의학연구 협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안보 명분으로 시행된 데이터 보호 조치

NIH는 4월 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연구 참여자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포함한 보안 감독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서 "최신 보안 지침을 지원하기 위해 NIH의 통제접근 데이터 저장소(CADR: Controlled-Access Data Repositories)에서 제공하는 민감 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월 4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위치한 기관들의 CADR 및 관련 데이터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우려하는 국가들로 분류된다.

암, 알츠하이머 등 핵심 의학데이터 접근 차단 영향

이번 접근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CADR에는 암, 알츠하이머병, 정신 건강 장애, 약물 남용 및 청소년 뇌 발달 등 광범위한 의학 주제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국립 암 연구소(NCI)의 감시, 역학 및 최종 결과(SEER: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프로그램이 차단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SEER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전역의 암 발생 통계를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 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중국 매체 딥테크(DeepTech)는 4월 4일부터 중국 연구자들이 SEER 시스템에 더 이상 로그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암 연구 분야에 타격 예상

SEER 데이터베이스는 1999년 처음으로 중국 과학자들이 이를 활용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이후 중국 암 연구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2020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연구원들은 199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SEER를 활용해 총 1,566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중 459편이 2019년 한 해에만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활발한 활용도를 고려할 때, 중국 연구진의 SEER 접근 차단은 중국 내 암 연구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기반 연구자들이 이들 '우려 국가' 소속 연구자들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 미중 과학기술 갈등 심화 우려

이번 NIH의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정부기관으로도 확대 적용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NIH와 중국 등 우려국가 간의 연구 협력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 의학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가 간 과학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암과 같은 주요 질병 연구에서 국제 협력이 제한될 경우 궁극적으로 의학 발전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NIH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부터 진행되어 온 대중국 기술 견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도 미중 간 기술 경쟁과 견제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글로벌 보건협력 장벽 높아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국제 과학계의 협력 패턴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자체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속화하거나 미국 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한 조치가 실제 연구 성과와 국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면밀히 관찰해야 할 과제다. 다만 코로나19 같은 글로벌 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공유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을 고려할 때, 과학 연구의 정치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