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현금 거래, 국세청 조사 확대에 주의 필요

가족 간 현금 거래, 국세청 조사 확대에 주의 필요

세수 부족으로 세무조사 강화…추징금 10% 포상 제도 신설

국세청이 최근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가족 간 아무 생각 없이 이뤄진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 규모가 약 90조 원에 달하면서 정부는 세입 확보를 위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납세자 간 일정한 타협이 가능했으나,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세금 추징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족 간 자금 이동이나 현금 입출금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액 현금 거래, 금융정보 분석원 통해 국세청 자동 통보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시 자동 보고 체계 가동

현금 입출금 거래도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 시스템을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라고 한다. 별도의 신고 의사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 거래를 했다면 국세청이 이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큰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세무조사 주요 대상, 자금 출처와 상속·증여

공동명의 취득, 차용증 활용으로 위험 최소화 가능

국세청 세무조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로, 일반 자영업자 규모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자금 출처 조사다. 특히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따진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누적된 3억 원을 보유한 사람이 15억 원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12억 원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따질 수 있다.

자금 출처 조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분담한 금액만큼 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상속과 증여 관련 세무조사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부양비나 교육비처럼 실질적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에서는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간 계좌이체, 고액이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신혼집 자금 지원, 사전 증여 신고 필수

부모가 자녀의 신혼집 구입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 신고 없이 돈을 지원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특히 30대 사회초년생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의 조사가 거의 필수처럼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지원을 받아 집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미리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필요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 대출 형태로 자금을 받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무이자 차용, 분할 상환이 효율적

부모 자금 지원을 단순 증여 대신 차용증을 작성해 빌리는 형식을 취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빌린 금액에 대한 상환 이력, 혹은 이자 지급 이력이 반드시 남아야 한다. 세법상 2억1,7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가 없다.

차용 시 이자를 지급하면 부모에게 이자 소득이 발생해 소득세(15.4%)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이자 대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이자 지급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철저한 대비가 필요

국세청 조사 강화 속 세금 폭탄 피하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 간 자금거래, 고액현금거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자금 이동은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준비하고, 사전에 증여 신고, 차용증 작성, 출처 입증 준비를 해두는 것이 최선이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철저한 대비와 꼼꼼한 기록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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