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후폭풍...대한의사협회, 정부 의료정책 전면 백지화와 국정조사 요구"

"의정 갈등 후폭풍...대한의사협회, 정부 의료정책 전면 백지화와 국정조사 요구"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5월 2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2024년 추진된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규탄했다. 의대생 휴학 사태와 관련해서도 대학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현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전면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5월 1일 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개혁 지속'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김택우 회장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고 중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의협은 현 정부가 임기가 1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1차, 2차 의료 개혁 과제 보고서에 많은 허점이 있고, 간호법 시행규칙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현실을 고려해 차기 정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제안

대한의사협회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지방 의료 공동화, 인구감소 문제 등 한국 의료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택우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의협은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인 2024년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김 회장은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7년 의대 정원 5,058명 유지에 대한 비판

의협은 4월 30일 대교협이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다"며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처음부터 2천 명 증원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해왔으며, 한 해 모집인원만 줄이고 마치 정책을 바로잡은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문제 지적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과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대응에 착수했으며, 새로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대생 복학 문제에 대한 접근법

의대생들의 유급 통보와 관련해 의협은 대학 측의 더욱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대학 총장, 학장님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학 측이 먼저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들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 접근법이라고 제안했다.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확립 의지 표명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누군가의 아집으로 입안되고 실현되어 국가적 손실을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대한의사협회는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번 성명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함께 향후 의료계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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