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례에서 배우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가 핵심... 대면진료 비중 80% 이상 유지해야"

프랑스 사례에서 배우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가 핵심... 대면진료 비중 80% 이상 유지해야"

의료정책연구원이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필수조건 강조... 단순 허용 논의보다 세부적 안전장치 마련 우선되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사례를 통해 국내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장치와 세부 조건을 담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단순한 허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된다며,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필수조건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비대면 진료 비중을 전체 의료행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면진료 병행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도입 과정에서 참고할 만하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할까?

의료정책연구원

프랑스 비대면 진료의 핵심은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명확한 위치 설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의료환경이 유사한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의료 분배 문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높은 비중 등 한국과 유사한 의료환경을 가지고 있어 참고 가치가 높은 사례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세 가지 필수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첫째는 '진료 경로 준수'로,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따라야 한다. 둘째는 '지역성'으로, 비대면 진료는 지역 단위 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필요시 대면 진료로의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는 '대면 진료 병행 원칙'으로, 환자를 비대면으로만, 또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비중 20% 제한... 의사의 법적 책임 명확화

프랑스는 의사의 전체 의료 행위 중 비대면 진료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구체적 상한선을 설정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제한이 비대면 진료의 보완적 성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프랑스가 이 세 가지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의료 윤리와 공중보건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상업적 플랫폼 규제 강화... 환자-의사 직접 연결 보장

최근 프랑스에서는 상업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필수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환자와 의사 간 신원 및 위치 확인 의무화, 비대면 진료 후 주치의에게 진료 내용 전달 의무 등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했다.

또한 의사의 경력과 활동을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플랫폼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해 의사에게 보수 형태로 지급하는 행위, 플랫폼 이용 관련 환자 구독료 청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상업적 이익보다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접근이다.

국내 비대면 진료 법안, 안전성 확보 위한 세부 조건 논의 부족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필수조건들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접근이 제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과정에 도달했던 것보다 오히려 초기 논의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 프랑스와 같이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조건을 규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정책 시행, "피해는 국민의 몫"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허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역할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더 이상 의료계와 논의 없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대상 환자의 범위, 대상 질환의 범위, 의료기관의 범위, 의료법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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