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의료계의 거센 반발,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증폭

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의료계의 거센 반발,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증폭

대한병원협회, 객관적 판단 기준 부재 지적하며 법안 철회 촉구… 의료 현장 혼란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만 허용되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이하 제증명서) 발급 대상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단서

 

김정호 의원은 의료법 외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범주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는 유족연금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병원협회는 타 법률의 시행 사례를 예로 들며, 사실혼 관계에 따른 연금이나 급여 청구 시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실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제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객관적인 판단 기준 없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이 제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유족 또는 사실혼 배우자를 주장하는 양측으로부터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병원협회는 우려했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형사 처벌은 물론 의료인 자격정지라는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협회는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8호, 제14호의2, 제14호의4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제증명서 발급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다만 병원협회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병원장협의회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실혼 관계의 명확한 정의 및 입증 기준이 모호하여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류 확인 절차나 사실 여부 파악이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책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환자의 진단서 등이 법적으로 명확한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될 경우, 추후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휘말릴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반응형

 

세상뉴스정보

 

파킨슨병 치료의 새 지평: RNA 편집효소 ‘에이다원’의 발견

파킨슨병 치료의 새 지평: RNA 편집효소 '에이다원'의 발견 | 더뉴스메디칼

 

의협 젊은 의사 지지 선언, 의정 갈등 속 내부 결속 다져

의협 젊은 의사 지지 선언, 의정 갈등 속 내부 결속 다져 | 더뉴스메디칼

 

다시 보면 좋아요

 

2025.04.29 - [재미난 유튜브 추천하다] - 가족 간 현금 거래, 국세청 조사 확대에 주의 필요

가족 간 현금 거래, 국세청 조사 확대에 주의 필요

2025.04.28 - [세상엿보기] -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고체 에어로젤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고체 에어로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