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란, 보건복지부 강행에 대한 의료계 강한 반발
의대증원 사태 장기화로 갈등 심화, 법적 절차 무시한 일방적 구성 시도 비판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추계위원회 구성 시도를 '의료농단'과 '의료계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최근 통과됐으나,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법안의 본래 취지였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공포 직후 단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으며, 의협이 추천 요청을 받은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실제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과 세부 사항 정립 없이 위원회 구성만 서두르는 모습은, 법체계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대표성 논란, 공급자 대표는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 부정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에 있어 또 다른 논란은 의료 공급자 대표 문제다. 의협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라는 사실이 수차례 언급됐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부정하고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도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행태를 "의료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 일정에 쫓기는 듯한 보건복지부의 급박한 추진, 의도 의심 받아
의협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추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의협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쫓기듯이 서두르는 보건복지부 책임자의 저의까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사태를 해결하고 망가진 의료체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의료사태 해결 위한 협조 의사 있으나 투명성 보장 요구해
의협은 추계위 법안이 불완전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위원 추천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의협은 기본적인 법질서와 체계를 위반하며 '초법적'으로 추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는 지탄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며, 현 의료사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사태 해결 위한 정부-의료계 협력 필요성 강조
의협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된 상황임을 언급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이제라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고집하며, 실패한 정책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투명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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