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만 치료 개혁: 메디케어 적용 확대!
미국 의회가 비만과의 전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지난 6월 5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Treat and Reduce Obesity Act of 2025)"이 회부되며 비만 치료 확대 및 의료보험 적용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나아가 비만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보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 비만과의 싸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성인의 약 41%가 비만을 앓고 있었으며, 이는 2,7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비만과 과체중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이며, 이로 인해 연간 3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암, 관절염, 정신 질환, 지질 장애,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 질환 및 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연간 5개 이상의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비만율은 1987년에서 200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고, 2016년까지 다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비만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은 2014년에 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65세 비만 남성은 기대수명이 1.6년, 여성은 1.4년 감소했다. 평균적으로 비만이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한 체중의 수혜자보다 2019년 기준으로 2,018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 2명 중 1명(47%)이 비만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은 사회보장법 제18장을 개정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조정 및 기타 목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제공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을 갖춘 1차 진료 의사 및 기타 1차 진료 종사자 외에도, 자격을 갖춘 주치의가 아닌 의사, 의사 보조원, 임상 간호사 또는 임상 간호사 전문가, 임상 심리학자, 등록 영양사 또는 영양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비만에 대한 집중 행동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비만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보장을 추진한다. 즉, 해당 약물이 비만 치료 또는 과체중이면서 하나 이상의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개인의 체중 감량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메디케어 파트D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이 법의 규정 및 개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장관이 취한 조치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만, 더 이상 ‘병’이 아닌 ‘사치’가 아니다
그동안 비만은 '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비만이 여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수혜 대상자의 비만 유병률을 높여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필수적이었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비만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게 되어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 비만 치료제 개발과 투자 또한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법안 통과 시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만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더 이상 비만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비만 치료제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약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 및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의료비 절감의 차원을 넘어,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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