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 18세 미만도 허용? 환자 안전 최우선 원칙 지켜야!

초진 비대면진료, 18세 미만도 허용? 환자 안전 최우선 원칙 지켜야!

최근 국회에서 새로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비대면진료의 현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환자의 비대면 초진 허용과 무분별한 비급여 약제 처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 전 세계적 추세는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진료 형태로 기술 발전에 따라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특히 비대면진료의 초진(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히려 다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18세 미만 비대면 초진 허용, 심각한 문제 야기할 수도

최근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18세 미만 환자의 비대면 초진 허용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질병의 양상이 성인과 다르고,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질환은 발달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대면 진료를 통한 세밀한 관찰과 신체검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과연 비대면 진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약 배송 없는 비대면진료, 그 실효성은?

일부 발의된 법안 중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약 배송이 제외될 경우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이 크게 감소하고, 환자들이 굳이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약 배송 없는 비대면 진료, “의원 방문과 차이 있나?”

‘편의성’ 위주 무제한 허용, 국민 건강 위협 우려

현재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건강상 필요한 경우보다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비급여 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낮고 국민 건강에 잠재적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 당국이 이러한 실태를 규제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안전 최우선! 비대면진료, 의료적 접근이 필수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논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술의 발전만을 맹신하여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 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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