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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의료계의 거센 반발,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증폭 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의료계의 거센 반발,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증폭대한병원협회, 객관적 판단 기준 부재 지적하며 법안 철회 촉구… 의료 현장 혼란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만 허용되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이하 제증명서) 발급 대상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의료법 외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범주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유족의 동의 없.. 더보기
대한병원협회, 2025년 예산 2,968억 원 확정 및 신규 사업 추진 대한병원협회, 2025년 예산 2,968억 원 확정 및 신규 사업 추진미래 의료 환경 선도 및 회원 서비스 강화에 초점대한병원협회가 제66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확정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하고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 계획들이 승인되었다. 특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된 신규 정부 수탁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의료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2025년 예산안 및 주요 사업 계획총회에서 승인된 2025년도 예산안은 총 2,968억 4,230만 8천 원으로, 이 중 정부 수탁 사업비가 2,862억 8,224만 원을 차지한다. 정부 수탁 사업을 제외한 순예산은 105억 6천여만 원 규모이다. 2025년 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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