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수가 1.93% 인상 확정! 8년 만에 전 유형 협상 타결

2026년 의료수가 1.93% 인상 확정! 8년 만에 전 유형 협상 타결

8년 만의 역사적 합의, 의료계 갈등 속에서도 모든 유형이 수가 인상에 동의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극적인 대타협으로 마무리됐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의료기관 유형이 모두 수가 인상에 합의하며 2018년 이후 8년 만에 전 유형 동시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93%로 결정됐으며, 총 1조3948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의정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30일 오후 7시부터 31일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 릴레이 협상 끝에 이뤄낸 결과다.

2026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형별 인상률 차등 적용, 약국이 3.3%로 최고

이번 협상에서 결정된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약국이 3.3%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조산원 6.0%, 보건기관 2.7%, 병원(1.9+0.1)과 치과가 각각 2.0%, 한의원 1.9%, 의원 1.7%(1.6+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과 의원의 경우 인상률 중 각각 0.1%포인트를 저평가된 행위 항목에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 병원은 투약·조제료에, 의원은 진찰료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의료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수가협상단장은 "공단 측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협상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19번째 협상 중 가장 어려웠다"고 협상 과정의 난이도를 표현했다.

의정 갈등 여파 속에서도 현실적 타협점 모색

이번 협상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병원 유형의 경우 지난해 진료실적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2.0% 인상률을 확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대란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협상이었다"며 "필수의료체계 유지, 가입자 부담 완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축을 고려해 균형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각 의료기관 협회 관계자들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박근태 수가협상단장은 "밴딩 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밝혔고,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수가협상단장도 "공단의 협상 노력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2시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을 진행했다

5가지 수가조정모형 적용으로 합리적 기준 마련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SGR 현행모형,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MEI 증가율, GDP-MEI 연계모형 등 5가지 수가조정모형을 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기준이다.

특히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필수의료 재정투입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공급자의 경영 부담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한 결과다.

상대가치 연계 인상률은 0.07%로 집계됐으며, 이는 의료행위별 상대적 가치를 반영한 추가 조정분이다. 전체적으로는 1조3948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제도 개선과 구조적 문제 해결 과제 남아

이번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유형별 격차와 행위별 수가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과와 함께 여러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수가 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율 준수,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2026년 수가협상에서 실적 저하로 불이익을 겪은 치과·한방 유형에 대한 별도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도 협상 타결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타결을 결정했다"며 향후 보장성 강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2026년 의료수가 인상률 확정. 2026년 의료수가 인상률 확정! 8년 만에 전 유형 협상 타결

국민 부담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균형점 모색

이번 수가 인상이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93%라는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의료기관별로 차등 적용되는 만큼 이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는 1조3948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만, 이는 필수의료 체계 유지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로 받아들여진다. 공단은 가입자 부담 최소화와 의료진 처우 개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향후 6월 중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번 협상 결과가 최종 보고되며,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안 마련 작업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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