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신설해야 하나요?’…의협, 대선 앞두고 ‘미래 의료 대개혁안’ 제시"

"‘보건부 신설해야 하나요?’…의협, 대선 앞두고 ‘미래 의료 대개혁안’ 제시"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의료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의협은 최근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7대 아젠다와 핵심 키워드를 공개하며 대대적인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복지부에서 분리된 ‘보건부 신설’과 같이 정부 조직 개편까지 포함된 제안은 기존 정책과는 결이 다른 급진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제안서에는 ▲보건의료 거버넌스 재편,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 ▲첨단 의료기술 책임체계 구축, ▲일차의료 강화, ▲필수의료 안정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 등 7대 정책 방향이 담겼으며, 모든 안건은 의협 대선기획본부 주도로 준비됐다.
과연, ‘보건부 신설’은 현실적인 해법일까? 그리고 이러한 정책제안은 실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의협은 최근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7대 아젠다와 핵심 키워드를 공개하며 대대적인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부 신설’로 의료정책 주도권 되찾나

의협은 감염병 위기, 만성질환 증가, 복지 중심 행정의 한계 등으로 기존 보건복지부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보건부’를 신설해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도 복지 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의협은 보건부 신설과 함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건정심’ 개편, 건강보험 정책에도 변화 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가 위원 2/3를 임명할 수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떨어지고, 의결 중심 구조로 조정 기능이 마비돼 있다는 것.
의협은 이에 대해 건정심의 기능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실제 의결은 공급자와 가입자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전문가 위원 구성 절차 및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 회생’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일차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의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를 정상화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환자 분류 및 회송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다.
특히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 지역 내 중증질환 진료 유인 정책, 그리고 진료 의뢰 시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의료이용의 합리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조정이 아닌 의료이용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한다.

‘동네의원 회생’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미래 의료’ 위한 인재 육성과 기술 책임체계 마련

의협은 또 하나의 축으로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과 ‘첨단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체계’를 들었다. AI 기반 의료기술 확산에 따라 의료정보 보안과 법적 책임의 공백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빅데이터 위원회 신설, 의료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정비, AI 기술의 법적 책임 구조 수립 등을 제시했다. 또 기초의학과 디지털헬스 융합연구를 위한 국책 연구기관 설립, 국제 임상술기센터 구축 등도 포함됐다.

‘지역·필수의료’ 방치 말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의협은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 지원 정책도 포함했다. 지역별 인프라와 의료공백 해소 기여도를 반영한 맞춤형 수가 신설, 응급·야간진료 수가 차등 지급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도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배치 적정성을 재평가하며, 전역 후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의료사고=형사처벌’ 공식에 제동 걸어야

의료분쟁 증가와 형사처벌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종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배제하고, 환자 보호를 위한 보상책은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증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공공 책임 보상체계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는 의료현장의 신뢰 회복과 필수의료 인력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의협의 의무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대선기획본부장도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각 정당과 대선 캠프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반응형

 

 

세상뉴스정보

 

참기름과 들기름,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은?

참기름과 들기름,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은? | 더뉴스메디칼

 

비타민의 역습…건강을 위한 선택, 독이 될 수도…

비타민의 역습…건강을 위한 선택, 독이 될 수도… | 더뉴스메디칼

 

이 기사도 봐 보세요

 

2025.05.01 - [세상엿보기] - 프랑스 사례에서 배우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가 핵심... 대면진료 비중 80% 이상 유지해야"

프랑스 사례에서 배우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가 핵심... 대면진료 비중 80% 이상 유지해야"

 

2025.04.29 - [꽃이야기, 축제, 여행 그리고...] - 천년의 숨결, 흙과 불의 조화...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펼쳐지는 2025 울산옹기축제

천년의 숨결, 흙과 불의 조화...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펼쳐지는 2025 울산옹기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