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경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 맞이해야.. 정책 과제 심층 분석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경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 맞이해야.. 정책 과제 심층 분석

김만수 신한대 폴리마테스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주임교수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21대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사회적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체의 가치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부상해왔다.

이윤 추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더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경제는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본 칼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성공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사회적 경제, 양적 성장에도 질적 도약은 미흡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적 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내실 있는 발전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경영난을 심화시켰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경제의 특성상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

환경 문제, 돌봄 경제, 지역 상생 등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 사회적 경제에 주목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사회적 경제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정부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과거 정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효과적인 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취약 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

사회적 경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정책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첫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금융 시장은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낮아 대다수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가치 투자 펀드 조성 규모 확대, 보증 지원 조건 완화 및 금액 증대,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적극적인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한다.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활동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사회적 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세제 및 회계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강화 등 몇 가지 핵심적인 정책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경제 투자

사회적 경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장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들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

나비꽃방

이 기사도 봐 보세요

 

2025.06.06 - [세상엿보기(더뉴스메디칼 뉴스정보)] - 사회적경제 전문가, 지금이 바로 당신의 기회! 2025 신한대 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2025.06.05 - [꽃이야기, 축제, 여행 그리고...] - 제주 능소화축제 2025, 1,000m 주홍빛 정원에서 힐링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