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와 헌재의 판단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와 헌재의 판단목차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브레이크'임명 효력정지 결정 이유는…헌재의 판단 근거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제한정치권 반응 엇갈려…헌재 신뢰도 도마에향후 헌법재판소 운영 방향은…7인 체제 우려1.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행위에 '브레이크'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4월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관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 중단된다.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두 인물을 지명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