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의료 소외지역 의료생협 설립 문턱 낮춘다 공정위, 의료 소외지역 의료생협 설립 문턱 낮춘다인구 10만 이하 시·군 대상,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기대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공정위는 14일,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요건 완화 추진: 지역 주민 의료 서비스 접근성 증진 기대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54%)과 의료 인력의 절반가량(51%)이 수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