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플랫폼 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랑스 사례에서 배우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가 핵심... 대면진료 비중 80% 이상 유지해야" 프랑스 사례에서 배우는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가 핵심... 대면진료 비중 80% 이상 유지해야"의료정책연구원이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필수조건 강조... 단순 허용 논의보다 세부적 안전장치 마련 우선되어야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사례를 통해 국내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장치와 세부 조건을 담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단순한 허용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된다며,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필수조건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비대면 진료 비중을 전체 의료행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면진료 병행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