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안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의료계의 거센 반발,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증폭 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의료계의 거센 반발,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발급 논란 증폭대한병원협회, 객관적 판단 기준 부재 지적하며 법안 철회 촉구… 의료 현장 혼란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만 허용되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이하 제증명서) 발급 대상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의료법 외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범주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유족의 동의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