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산업단지, 에너지, 리츠 정책 및 법제 이슈: 당신의 투자 전략은?

새 정부 출범 후 주목해야 할 부동산, 산업단지, 에너지, 리츠 정책과 법제 이슈 조망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개발산업, 산업단지, 에너지ㆍ인프라 금융, 리츠 분야에서 제도 변화와 정책기조 전환이 예상된다.

지평은 새 정부의 분야별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주목해야 할 정책 방향과 법제 이슈에 관하여 살펴봤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시행, 산업단지 지원 확대, 에너지ㆍ인프라 금융 투자 기회, 리츠 제도 개편 등 핵심 변화는 무엇이며, 각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5년 시행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무엇이 바뀌나?

각종 개발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이 2025년 11월 시행된다. 이 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및 개별 법령에 따른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자금조달 구조, 주요 일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며, 전문평가기관 지정 제도도 예정되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에 대비하여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러한 공적 보고 절차는 시행사, 금융기관, 신탁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신탁사는 실질적인 보고의무 주체로서 절차 준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투명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하위 법령 제정 추이를 살펴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25년 정책 방향과 미래 도시의 만남

RE100과 첨단 클러스터 중심 산업단지 정책 변화 전망

향후 산업단지 관련하여 대폭적인 지원 및 변화가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정책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연결되어 해상풍력 전력을 전국에 보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산업단지 개발 확대도 예상되며, 대구ㆍ경북 바이오 산업벨트 육성 등이 공약됐다.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리모델링 정책도 예상되며, 미래형 첨단, 스마트그린, 문화융합 산업단지로의 전환 및 확대가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도 주요 화두로, 청년 유입을 위한 청년 친화적 거주 환경 개선 및 문화융합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및 '산업입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보완,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이 입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새로운 정책 아래 변화하는 도시 풍경

에너지ㆍ인프라 금융 투자 기회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전망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RE100 달성 지원'을 축으로 하며,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햇빛연금 등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ㆍ인프라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루프탑 태양광 확대, 유휴부지 활용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BIPV를 통한 도심 분산 전원 확대, 공공기관 RE100 추진 등이 공약됐으며, 이는 기존 업계 추진 분야이나 법적ㆍ행정적 제약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공약으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 전력망 투자, 서해안ㆍ호남 송전선로 조기 착수, HVDC, 장주기 BESS 확대 등이 제시됐다. 9월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전력망법으로 제도적 여건은 개선되나, 한국전력공사 재정 상황 고려 시 재원 조달이 핵심 과제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 송전시장 참여 허용 논의가 예상되며, BTL 방식 등 현 제도 틀 내 민간 투자 활용 방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햇빛연금 공약은 주민 이익 공유,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마을 단위 발전사업은 주민 수용성 증대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체계 정비 후 중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온 펀드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단지와 에너지 인프라 투자 조망

PF 문제 해법?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제도 개편

2025년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의해 혁신적 리츠 모델인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가 도입되었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단계 신고제, 운영단계 인가제의 이원적 구조로, 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우량 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성 높은 공공택지 처분 시 프로젝트리츠에게 우선권 부여 및 세제혜택,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프로젝트리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로도 주목받으며 부동산개발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상생리츠는 투자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모델로, 2025년 11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지역상생리츠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SH공사 부지 개발에 시민 참여형 모델을 추진한다. 지역상생리츠는 산업단지, 프라임 오피스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상생형 투자기구로서 새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정책과 함께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투자 전략을 위한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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