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복지부장관은 누구? 의정갈등 해결 방법은?

차기 복지부장관은 누구? 의정갈등 해결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이재명정부가 탄생하였고,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정책 주도권 회복이 선결과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이재명정부가 탄생하였고,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누가 결정했나?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2000명 증원이 결정되면서 정책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복지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단순히 집행 기관 역할에 머물렀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로 이어졌고, 결국 장기간의 집단행동으로 번졌다.

의료계 신뢰 복원이 첫 번째 과제

차기 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다. 기존 복지부가 '소통'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강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사협회 등 대표 단체와의 대화는 물론, 전공의와 의대생, 지방 의료진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진정한 협의 체계 구축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정은경·이국종, 왜 차기 장관 후보로 주목받나? 그러나 복지부 정책 주도권 회복이 관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방역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었던 경험이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는 외상외과 전문의로서 의료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어 의료계 내외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차기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의료정책의 기획과 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이나 다른 부처의 개입 없이 복지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의료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의대 증원, 근본적 접근 필요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의료 인력의 지역별 배치, 전문과별 수급 균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지방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수련 환경 개선, 지방 근무 인센티브 확대 등 후속 대책이 필수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다.

새 정부, 의료개혁 성공 조건

차기 복지부장관이 의정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정치적 독립성 확보다. 복지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예산과 권한 확보다.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장기적 비전 제시다. 임기 내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정권 교체와 함께 의료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차기 복지부장관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는 시스템적 변화다.

반응형

이 기사도 봐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