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의료 시스템, 의사들은 대선 후보 공약에 "이렇게" 평가했다

멈춰선 의료 시스템, 의사들은 대선 후보 공약에 "이렇게" 평가했다

[의료 대란 속 차기 정부 과제는? 의협,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심층 분석 결과 발표]

2025년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및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차기 정부의 막중한 임무라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분야 공약 설계에는 의료전문가 단체의 견해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각 후보 공약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제언을 제시했는데, 과연 의사들은 각 후보의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그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방안, 의협의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대해 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력 유출 방지 보상체계,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 그동안 의협이 요구해온 사안들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의사제,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또한,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 지역 의료 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안하며 단기 및 중장기 방향성을 함께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응급실 과밀화 및 중증응급 환자 대응 체계 확립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응급 의료가 인력난, 과중한 업무, 법적 위협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수용·전원 시스템 구축, 컨트롤 타워 마련,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 등은 응급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응급 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 인력 및 시설 확충, 응급 의료 수가 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중심 일차 의료 체계 구축,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장애인의 의료 이용 개선 필요성에 따라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의협은 지역 중심의 일차 의료 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 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낮고 오진 위험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시범 사업 초기부터 제안해 온 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 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 결정 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실행 방안 발표 등 의료계 논의 없는 정책 결정이 의료 시스템 붕괴와 국민 의료 이용 피해를 야기했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 공급자 의견, 객관적 근거 기반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필수적임을 상기시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통령 직속 가칭 대한민국 의료 환경 개선 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 의료 문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했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방향 설정이 아닌 전문가 참여 및 논의 기반의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소아 비만·소아 당뇨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문 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료비가 높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국가 책임 강화는 건강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재정 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 (고위험군·취약 계층 우선), 민관 협력 모델 (예: 제약회사와의 약가 협상 등)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재택 의료·돌봄)과 관련해서는 간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에서 국민들과 가장 먼저 만나는 동네 의원, 즉 일차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 영역을 건강 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정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한정된 의료 자원과 건강 보험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필수 의약품 품절 문제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마련, 공공 제조 시설 확보,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필수 약 공급을 위한 제약사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음압 병상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가 중심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 의약품 선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이 절대적이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원재료 수급 문제,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 채산성 문제에서 기인하므로 약가 조정이나 국가 차원 공급 지원책 마련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발생 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계 및 의료 기관의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 전달 체계 참여를 위해 규제 개선 및 법적 책임 완화 등 실효적인 조치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 의협의 입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의료 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을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 의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생산해내길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했다. 다만 붕괴된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제한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구조를 갖추고, 구성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정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후보

주요 질병 예방 접종 국가 지원 확대,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에 대해서는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예방 접종 지원 확대가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확대에 따른 의료 기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 책임제 논의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치매는 의료뿐 아니라 일상 생활 돌봄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하므로 인프라 구축과 연계 체계 등 의료와 돌봄이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의 논의를 요청했다.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 (일자리, 데이케어, 요양 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에 대해서는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정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은 간병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화로 이용 비용이 낮아져 불필요한 간병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건강 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애인 지원 강화 (가족 돌봄, 원스톱 지원, 건강권 보장)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 제안에 대한 의협의 평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보건의료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 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해왔기에, 대선 후보 공약으로 담긴 점을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가 제안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의료 전문성을 갖춘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보건부가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서 의료 전달 체계 전반의 재정비, 건강 보험 재정 관리 구조 개선 등 미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후보들에게 7가지 분야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의료 거버넌스 혁신이다. 보건부 신설을 통한 보건의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 발전 계획 수립 의무화, 보건의료 정책 심의 거버넌스 개편, 정책 실효성 평가 과정 확대), 건강 보험 거버넌스 재정립 (건강 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시스템 효율화,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 마련,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인식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건강 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폐지하고 자문 및 심의 역할만 수행하며, 의결 안건은 해당 공급자와 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 개선을 통한 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강조했다.

 

둘째,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이다. 글로벌 의료 인재 혁신 클러스터 (가칭) 신설을 통해 글로벌 의학 교육원 설립 (의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 체계 연구, 기초 및 임상 의학 교육 통합 발전 선도, 국제 의료 교육 교류 활성화), 기초-융복합 의학 연구원 설립 (보건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 미래 의료 기술 및 보건 산업 선도), 한국 의학 교육 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셋째, 미래 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 산업 혁신이다. 첨단 의료 기술의 안전 관리·책임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한 의료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제반 마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가이드라인 구체화, 보안 취약점 보호 수단 마련, 전문가 육성), 의료 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의료 기관-의료인 3자 간 책임 분담 모델, AI 개발 및 업데이트 안전성, 투명성 및 품질 요건 명확화 및 책임자 지정)을 제안했다.

 

넷째, 일차 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이다. 100세 시대의 의료 돌봄 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의사회 활용 의료 돌봄 지원 센터 설립, ICT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지역 일차 의료 기관 의사 협력 체계 구축 (재택 의료 관련 수가 체계 개선, 일차 의료 기관 참여 활성화), 지역 통합 의료 돌봄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건강 보험 및 장기 요양 보험 기본 계획 연계, 지역 특별 기금 조성)를 제안했다.

다섯째,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이다. 지역 의과 대학 및 수련 병원 지원 강화 (필수 의료 수련 국가 책임제, 중점 교육·수련 기관 지정 운영, 지역 거점 의료 기관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필수 의료 전문 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 (지역 필수 의료 거점 기관 의료진 및 개원의 복수 진료 활성화, 의료 취약지 개원 의료인 지원), 전 국민 골든 타임 필수 의료 안전망 구축 (응급 의료 네트워크 연계, 병원 간 공공 이송 체계 지원)을 제안했다.

 

여섯째, 지역 의료 격차 해소이다. 필수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 지역 맞춤형 필수 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도입 (지역별 성과 지표 반영, 지역 특성 맞춤 수가 신설 및 차등 지급), 지역 근무 의료 인력 포괄 지원 확대 (필수 의료 인력 지역 근무 수당 확대 및 차등 지급, 포괄적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민간·공공 의료 기관 통합 지원 및 협력 강화 (지역 병원 근무 의료진 지역 근무 수당 확대 적용), 수가 시범 사업 및 건강 보험 연계 추진 (취약지 중심 수가 시범 사업, 성과 기반 제도화 추진), 지역 의료 인프라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공중 보건 의사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 (복무 기간 단축, 배치 적정성 위원회 설치, 공중 보건 의사와 지역 의료 연계 강화)도 포함되었다. 특히 공중 보건 의사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지원 희망률이 94.7%로 상승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일곱째, 의료 분쟁 예방과 의료 현장 신뢰 회복이다. 의료 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정상 의료 행위 중 불가피한 사고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적용 배제,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중과실 면책 제외),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국민과 의사 부담 경감, 의협 의료 배상 공제 조합 역할 확대, 중증 의료 종사자 정부 인센티브 필요성 강조),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종합 보험 가입 의무화 전 국가 책임 보상제 전제, 필수 의료 분야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제도 확대, 필수 진료 과목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필수 의료 건당 보상 금액 인상)를 제안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 분쟁 조정법 제46조 개정을 통해 분만 외 불가항력 사고 위험이 있는 필수 진료 과목으로 확대하고, 일본 등 타 국가 사례를 참고하여 필수 의료 건당 보상 금액을 인상해야 함을 명시했다.

 

의협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 정책, 과연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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