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대란 2년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협, 감사원에 의대 증원 진상조사 촉구! 의료대란 2년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협, 감사원에 의대 증원 진상조사 촉구!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훼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이번 감사청구는 653명의 의사 연명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와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투명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졸속 추진된 의대 증원, 절차적 위법성 도마 위의협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단순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나아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