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하지 않은 환자 사망진단서 발급한 의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

진찰하지 않은 환자 사망진단서 발급한 의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

부득이한 상황 인정... "진단서 정확성·신뢰성 담보" 판단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영문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발급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의사의 행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유학생 손녀의 긴급 요청에 발급한 영문 사망진단서

최근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소재 대학병원 의사 A씨(46)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29일 같은 병원에서 사망한 B씨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의 손녀에게 영문판 사망진단서 1부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손녀는 해외 유학 중인 학교에 조부모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말 당직 의사였던 A씨에게 영문 버전으로 발급을 요청했다.

A씨는 처음에는 주치의가 휴진 중이라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으나, 손녀가 바로 다음 주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듣고 결국 B씨의 기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의료법상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닐 경우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검찰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단순히 휴무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은 법상 예외 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기록 종합 판단으로 정확성·신뢰성 인정받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문의로서 부득이하게 영문판 사망진단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인을 허위로 적을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망인의 의료기록 전부를 종합해 사인을 기재했다"며 "진단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됐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주치의가 부재한 가운데 해외 유학 중인 손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상 진단서 발급 규정과 허위진단서 처벌

의료법 제17조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 환자 또는 가족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더라도, 정확한 의료기록에 근거해 작성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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