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법적 경계, 안전한 홍보의 첫걸음

의료광고의 법적 경계, 안전한 홍보의 첫걸음

과잉표현과 지역 키워드 사용, 의료법 위반 여부 철저히 따져야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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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광고,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 의료광고는 일반광고와 달리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는다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 병의원도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는 환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수단이지만, 의료광고는 일반 제품광고와 달리 ‘의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특히 ‘전문의 표시’와 ‘지역 키워드 광고’는 대표적인 법적 리스크 요소로, 무심코 넘긴 홍보 문구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보건소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잣대는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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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과목 광고, 자격 없는 표시는 불법

– 전문의가 아닌 자의 ‘피부과’ 표시는 의료질서 위협으로 간주

의료법은 자격 없는 이가 전문의 과목을 광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예를 들어, 일반의가 ‘피부과’, ‘정형외과’ 등 전문과목 명칭을 병원 간판이나 온라인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실제로 자격 없이 ‘○○피부과’로 광고한 병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문제는 의료광고에서 전문과목 명칭을 지역명과 결합해 ‘○○동 피부과’, ‘강남 정형외과’처럼 사용하는 경우다. 자칫 이를 본 소비자가 해당 병원이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으로 오인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된다.
따라서 의료광고에서는 ‘전문의’라는 명칭 대신 ‘진료과목: 피부과’와 같은 형식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본 사진은 본 칼럼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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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키워드 광고, 허위·과장 표현 주의

– 병원이 없는 지역명을 넣으면 법 위반 소지 높아져

의료기관의 실제 위치와 다른 지역명을 광고 키워드로 사용하는 행위는 또 다른 위법 소지가 있다. 예컨대 분당에 위치한 병원이 ‘용인 피부과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용인 시민들은 병원이 용인에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 사례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는 이 같은 오인 가능성이 높은 지역 키워드 광고에 대한 점검과 삭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과징금 및 행정지도를 통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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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광고 원칙

– 의료기관 소재지 명확화, 환자 오인 유도 표현 피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광고 문구 선정 시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병원이 실제로 위치한 지역명을 기준으로 광고를 구성해야 하며, 타 지역 명칭은 삽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전문’, ‘○○의 명의’, ‘○○최고’ 등의 과장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셋째, 진료과목 표기 시 전문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진료과목: 피부과’, ‘피부과 진료’ 등의 안전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세부 전략이야말로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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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광고, 신뢰 기반 위에 세워야

– 과잉홍보보다 법령 준수가 장기적 생존 전략

의료광고의 본질은 정보 전달이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광고를 택하면, 단기적으로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하락과 법적 리스크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보호와 의료질서 유지를 기본 목표로 하며, 그 규제는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결국, 의료기관의 생존 전략은 광고를 얼마나 ‘법적으로 안전하게’ 구성하는지에 달려 있다. 정확한 정보 제공, 과장 없는 표현, 명확한 진료 안내가 의료광고의 본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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