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해야" 의사협회 해법 제시

위기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해야" 의사협회 해법 제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감소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36개월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경우 공중보건의사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확인됐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지속가능한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의료 취약지 위기 심화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급감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진행하는 등 정량적·정성적 연구를 병행했다. 그 결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현역 군 복무 선호 증가 등이 지목됐으며, 이로 인한 업무 과중 현상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하면 지원율 94.7%로 급증

보고서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복무기간 단축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인 의사들의 67.2%가 12~18개월로의 복무기간 단축을 희망했으며,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일 경우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이 8.1%에서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의관·공보의 기피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긴 복무기간'이 97.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복무기간 단축이 인력 확보의 핵심 요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조정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다.

급여 현실화와 법적 책임 완화 필요성 제기

복무기간 단축 외에도 공중보건의사들은 급여·수당 인상(98.4%), 법적 책임 완화(95.6%)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현재 배치 타당성에 대해 57.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의료 도구·장비 부족, 인력 부적정, 주변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89.1%가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 중 89.7%는 1차 진료만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고, 78.1%는 보건사업만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9.4%가 진료와 보건사업의 분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감소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와 중앙 관리체계 구축 제안

연구진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섯 가지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첫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지원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급여 및 수당 현실화, 법적 책임 부담 완화,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역 후 지역 내 의료기관 취업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진료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를 지원해야 한다.

연구진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섯 가지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역할 재정립

공중보건의사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근무지별 의료 환경 차이가 업무 적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 도입, 원격 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복무 환경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이송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민간 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지원 강화, 은퇴 의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안됐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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