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폭염 대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냉방비 부담 덜어내세요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전담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2025년에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총 107,593백만원의 예산(기후대응기금, 복권기금)이 투입되어 난방 부문 3.6만 가구와 냉방 부문 1.8만 가구를 지원한다. 특히 올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해 고효율 에어컨 지원이 확대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자.
취약계층 에너지 환경 개선, 정부가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폭염과 한파는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높은 냉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건강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법, 탄소중립기본법, 산업부 고시 등을 근거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 사용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다. 단열재 설치나 고효율 기기 교체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진다.
2025년 지원 규모 및 대상은?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난방과 냉방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난방 부문은 3.6만 가구에 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이내)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는 1,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냉방 부문은 1.8만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 1대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500개소에는 벽걸이형 최대 3대 또는 스탠드형 1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그리고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다. 단,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임대주택가구(기존 주택전세 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동일 사업을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난방·냉방 지원 내용, 무엇이 달라졌나
난방 환경 개선으로 겨울철 에너지 효율 높인다
난방 지원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을 실시한다. 이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단열 성능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폭염 대비 냉방 지원으로 여름철 건강 지킨다
최근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1등급) 에어컨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는 벽걸이형 1대를, 사회복지시설에는 벽걸이형 최대 3대 또는 스탠드형 1대를 지원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렇게 간편해졌다
2025년부터는 신청 방법이 더욱 간소화되었다.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실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가구에 한해 시공업체 배정, 시공, 완료 확인의 과정을 거쳐 지원이 완료된다. 전체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며,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에너지 복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
에너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 제47조는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여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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