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시술, 앞으론 받기 어려워지나? "관리급여" 졸속 추진의 숨겨진 진실!

비급여 시술, 앞으론 받기 어려워지나? "관리급여" 졸속 추진의 숨겨진 진실!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졸속으로 상정되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관리급여는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과연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의료계는 왜 이토록 반대하는 걸까?

탄핵 정권의 무리수, 관리급여 왜 문제인가?

대한의사협회는 현 정부가 탄핵된 대통령 아래 출범하여 이미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현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 정부가 탄핵된 대통령 아래 출범하여 이미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가 본래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라는 목적 아래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는 중요한 영역인데, 관리급여는 이러한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정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PRP 시술처럼 사라지나?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악용될 가능성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 사례처럼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해당 행위를 사장시키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환자들은 제한된 적응증과 사용 조건으로 인해 치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특히 개원의들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 또한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급여를 강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고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는 실손보험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환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중심 재설계가 시급! 의료계의 4가지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는 실손보험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환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5년 5월 23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설계하라.

셋째,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넷째,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라.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관리급여 추진 논란이 의료계와 정부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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