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2년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협, 감사원에 의대 증원 진상조사 촉구!

의료대란 2년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의협, 감사원에 의대 증원 진상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훼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감사청구는 653명의 의사 연명부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와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투명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졸속 추진된 의대 증원, 절차적 위법성 도마 위

의협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단순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나아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향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 장기화, 누구의 책임인가?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2년째 지속되는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이나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 감사 청구, 주요 쟁점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 의료 저해와 의료 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포함한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들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논란을 넘어 정책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묻는 것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감사청구서 제출에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고 전했다. 

반응형

나비꽃방

이 기사도 봐 보세요

 

2025.05.26 - [세상엿보기(더뉴스메디칼 뉴스정보)] - 침침한 당신의 눈, '노안' 늦추는 5가지 기적의 습관 공개! 40대 전 당신도 위험하다?